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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 (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 I, 별 II,. 별 III, 별 IV와 같다.
제 4조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 하자발생 시
  • - 수리불가능 시
  • - 교환불가능 시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고객님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도기업으로서
언제나 고객님들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01. 우리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2. 02. 우리는 고객이 요청하신 업무를 신속ㆍ정확ㆍ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우선의 편의를 추구하였습니다.
  3. 03. 우리는 고객의 불만과 충고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04. 우리는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 : 법률 제14139호, 2016. 9. 30 시행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1.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6. 합리적 소비생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1.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소비자는 자주적ㆍ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ㆍ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